보복운전 개인선과 공동선의 갈등 사례 서대전여고 10414 이 현 아

배경 최민수씨의 보복운전 개인선과 공동선 장점과 단점 양쪽 입장의 조화 핵심 쟁점 개인선과 공동선의 입장 해결방안 목차

최민수씨의 보복운전 피해자-최민수씨 1) 피해자는 최민수씨의 차량 앞 으로 차선 끼어들기 2) 화가 난 최민수는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급정거 3) 두 차가 충돌하고 피해자의 차에는 못 자국이 남음 피해자 최민수 보복운전

-개인선 감정 표출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최민수씨의 잘못은 없다. -공동선 피해자와 그 주변에서 주행하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들은 최민수씨의 보복운전으로 인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을 안전권이 있다. (=최민수씨에게 잘못이 있다.) 핵심 쟁점 일반적 행동자유권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자유,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 안전권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

피해자의 차량이 무리하게 최민수씨의 차선으로 끼어든 것에 대해 최민수씨는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고, 그에 대해 행동자유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. 개인선 피해자의 차량이 최민수씨의 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했지만 최민수씨는 국민이 지켜야될 준법의 의무에 따라 보복운전에 관한 법률을 지켜야 한다. 공동선 그에 따른 문제점 개인선과 공동선의 입장차이 -개인선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주는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권을 침해할 수 있다. -공동선 법률을 지키느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해 개인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.

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 해결 방안 개인선 공동선 피해자 측) 도로교통법 제 23조 끼어들기 금지 위반을 지키며 부득이하게 끼어들기를 한 경우 그에 맞게 피해가 간 뒷 차에게 미안함의 손짓(표현)을 한다. 최민수 측) 보복운전에 관한 법률을 항시 지키며 앞 차의 미안함에 대한 손짓(표현)을 받아들인다.

감사합니다.